[KFA 공식발표] 황의조, '준 영구제명'…성범죄 집행유예에 따른 선수·지도자 등록 원천 차단 분석

 

2025년 9월 22일, 대한축구협회(KFA)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 선수에 대해 사실상의 '준 영구제명'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협회의 미온적 대응 논란을 일축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황의조의 국내 축구계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와 징계의 범위, 그리고 그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황의조 선수 불법촬영 준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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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의 핵심: '준 영구제명'의 법적 근거

 

 

이번 KFA의 조치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와 KFA의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

 

 

지난 9월 4일, 황의조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위 규정의 '금고형 이상의 형'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그는 등록 결격사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3세인 황의조 선수에게 20년의 자격 정지는 사실상 영구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징계의 범위: 국내 활동에 한정되는 이유

 

 

KFA의 이번 조치는 황의조의 '국내' 축구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속된 해외 리그에서의 활동은 직접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KFA와 FIFA의 관할권 문제 때문입니다.

 

 

관할권	KFA 징계 적용 여부	근거
국내 리그 (K리그 등)	적용 (선수/지도자 등록 불가)	KFA 고유의 선수 등록 시스템 관할
국가대표팀	적용 (선발 원천 불가)	KFA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적용
해외 리그 (튀르키예 등)	미적용 (선수 활동 가능)	FIFA 등록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협회와 리그의 관할. KFA의 징계가 소급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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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배경: 법원의 최종 판결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 지난 9월 4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이 KFA의 징계 조치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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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강화된 스포츠 윤리 기준의 선례가 될 것

 

 

이번 황의조 선수에 대한 KFA의 '준 영구제명' 조치 공식화는, 더 이상 선수의 실력만으로 과거의 과오를 덮을 수 없다는 스포츠계의 강화된 윤리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비록 KFA의 징계가 해외 리그 활동까지 막지는 못하지만, '국내 복귀 불가'와 '국가대표 영구 발탁 금지'라는 명확한 선을 그음으로써, 협회는 성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