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리포트]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혐의 및 쟁점 분석)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지 약 6년 만에 내려진 검찰의 판단으로, 1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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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본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며 이를 저지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충돌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원 의원

 

2. 검찰의 구형 이유 및 적용 혐의

 

 

검찰은 이날 논고에서 "피고인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저항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물리력을 동원한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주요 적용 혐의:
•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방해죄): 폭행 등 행위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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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나경원

 

3. 나경원 前 의원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 주장

 

 

나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당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저항권 행사였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 역시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는 법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4. 정치권 반응 및 향후 전망

 

검찰의 징역형 구형 소식에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격돌했습니다.

 

정당	주요 입장
국민의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기획된 시나리오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국회 폭력에 대한 사필귀정이며,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수석대변인 논평)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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