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달리,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주 내(이르면 10일, 늦어도 12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주요 일정 등을 심층 분석합니다.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요
항목 | 상세 내용 |
---|---|
지급액 | 1인당 100,000원 |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90% 국민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 (월) ~ 2025년 10월 31일 (금) |
사용 기한 | ~ 2025년 11월 30일 (일)까지 |
2.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상세 분석
이번 2차 소비쿠폰의 대상자 선정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모델과 유사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 원칙: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단위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구원 수별 건보료 기준표는 금주 내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 약 771만원(세전),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 273,380원 이하가 소득 하위 90%의 경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Cut-off)' 기준 (검토 중)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다음 두 가지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액 12억 원 초과 가구
-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산액 2,000만 원 초과 가구
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선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됩니다.
- 1인 가구: 별도의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1년 당시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적용)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하여 더 높은 건보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3인 맞벌이 가구 → 4인 가구 기준 적용)
3. 주요 일정 및 참고사항
- ~ 9월 12일: 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 최종 기준 확정 발표
- 9월 12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전 국민 대상) 신청 마감일
- 9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개시
- 10월 31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 11월 30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마감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선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주 중 발표될 정부의 최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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