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분석] '상속세 12조'의 경제학: 'K-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메커니즘

목차

• 1. 서론: '12조', 단순한 세금을 넘어선 '경영권'의 문제
• 2. '자산'이 아닌 '경영권'에 대한 과세: K-상속세의 딜레마
• 3. 사례 1: '삼성(이재용)'의 해법 - '물납', '대출', '배당'
• 4. 사례 2: 'LG(구광모)'의 해법 - '지분 매각'과 '지배력 약화'
• 5. '코리아 디스카운트'와의 연결고리: 주가 억제와 낮은 주주환원율
• 6. 결론: '부의 재분배'와 '자본시장 효율성'의 충돌

[기업 지배구조 분석] '상속세 12조'의 경제학: 'K-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메커니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일가가 부담하는 12조 원대의 '상속세'는, 단순한 '부자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취약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대한 경제적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60%(최대주주 할증 포함)의 상속세율은, 총수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상속세가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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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이 아닌 '경영권'에 대한 과세: K-상속세의 딜레마

 

재벌 총수 일가의 자산은 '현금'이 아닌,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사 지분(주식)'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가치에 대해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총수 일가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든, 막대한 빚을 지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은, 총수 일가가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비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관련 포스트: '주주총회의 경제학')

[기업 지배구조 분석] '주주총회'의 경제학: '의결권'은 어떻게 '경영권'을 위협하는가

 

 

2. 사례 1: '삼성(이재용)'의 해법 - '물납', '대출', '배당'

12조 원의 상속세를 마주한 삼성 일가는 '경영권 지분(삼성물산 등)'을 사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비(非)경영권 자산'을 동원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전략	경제학적 분석
1. 물납 (Payment in Kind)	'이건희 컬렉션'으로 대표되는 미술품,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 '주식'의 희석(Dilution)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2. 주식담보대출	보유 주식을 담보로 수조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발생시킴. 이는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매년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함.
3. 배당금 확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한 '현금' 확보가 절실.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에 '고배당' 정책을 요구할 유인이 커짐. 이는 '주주환원'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일 수 있음.

3. 사례 2: 'LG(구광모)'의 해법 - '지분 매각'과 '지배력 약화'

약 1조 원의 상속세를 마주한 LG 구광모 회장 일가는, 삼성보다 '정공법'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비핵심 자산(판토스 지분) 매각과 더불어, 그룹의 핵심인 '(주)LG' 지분의 일부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빚'을 최소화하는 대신, '총수 일가의 지배력(지분율)' 하락을 감수하는, 삼성과는 정반대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코리아 디스카운트'와의 연결고리: 주가 억제와 낮은 주주환원율

이러한 상속세 구조가 '일반 주주(개미)'에게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총수 일가의 주가 억제 유인(Perverse Incentive)'**입니다.

총수 일가는, '미래'에 발생할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해 상충'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매입/소각 기피, ▲비핵심 자산 투자 등, 의도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지 않는 경영 행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가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5. 결론: '부의 재분배'와 '자본시장 효율성'의 충돌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순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에 대해 '현금' 납부를 강제하는 현행 방식은, (1)총수 일가의 과도한 '사적 이익' 추구(주가 억제)를 유도하고, (2)'경영권 방어'라는 비효율적인 곳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며, (3)궁극적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상속세 논의는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넘어, '자본 이득세'로의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