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경제학] '지역화폐'의 경제학: '세금'으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목차

• 1. 서론: '지역화폐', 10% 인센티브의 경제학적 함의
• 2. 정책의 목표: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 3. 재원의 딜레마: '보조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 4. 잠재적 리스크 1: '풍선 효과(Balloon Effect)'와 인플레이션
• 5. 잠재적 리스크 2: '지속가능성'과 '재정 자립'의 문제
• 6. 결론: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정책적 선택

[공공 경제학] '지역화폐'의 경제학: '세금'으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경기지역화폐', '서울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소비자에게 10% 내외의 강력한 인센티브(보조금)를 제공하고, 대형마트 및 특정 프랜차이즈에서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 정책입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소비의 역외 유출(Economic Leakage)'을 막고 '지역 내 부가가치'를 순환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손익계산서와 그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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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목표: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지역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 목표는, 이마트, 롯데마트, 스타벅스,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 채널에서 발생한 소비가, 지역 경제에 재투자되지 않고, 서울의 '본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비자에게 '10% 할인'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의 발걸음을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로 돌리도록 강제하는 '넛지(Nudge)'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재원의 딜레마: '보조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소비자가 누리는 10%의 인센티브는, 민간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 아닌, 전액 '국민의 세금(국비 및 지방비)'으로 충당되는 '재정 보조금(Subsidy)'입니다. 이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A(일반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B(지역화폐 사용자)'와 'C(지역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 막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3. 잠재적 리스크 1: '풍선 효과(Balloon Effect)'와 인플레이션

특정 영역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때, 문제는 다른 영역에서 터져 나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비 이전의 한계: 소비자는 '생필품'은 여전히 대형마트에서 구매하고, 지역화폐의 '보너스' 금액은 '외식', '미용' 등 추가적인 '선택적 소비'에만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골목상권'의 본질적인 경쟁력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가격 전가(Pass-through)' 위험: 일부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10% 할인을 받으니 괜찮다"는 심리로, 상품의 가격을 10% 인상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소비자가 아닌, 소상공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며, 지역 물가 상승(Inflation)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리스크 2: '지속가능성'과 '재정 자립'의 문제

가장 큰 딜레마는 '지속가능성'입니다. 만약, 예산 고갈로 10% 인센티브가 '0%'가 되는 순간, 소비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만약, 소비자들이 즉시 '더 저렴하고 편리한' 대형마트로 복귀한다면, 지역화폐 정책은 '단기적인 현금 수혈'에 그친 것이며, '골목상권의 자생력'이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실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과 같은, '재정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5. 결론: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정책적 선택

결론적으로, '지역화폐'는 '자유 시장'의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내 순환'이라는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매우 복잡한 '경제 실험'입니다. 이 정책의 성공은, '현금 살포'라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풍선 효과'를 억제하고, 인센티브가 사라진 후에도 소비자가 기꺼이 '동네 가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